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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금 누수 막아 지속가능성 높일 것”

  • 보도 : 2022.03.29 18:54
  • 수정 : 2022.03.29 18:54

빅테크 등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제도 검토
종신·외화·치매보험 등 중점 점검
IFRS17 및 K-ICS 도입 지원...실무협의체 구축

조세일보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온라인 계약전환을 도입하고, 보험사기 방지 등 실손보험금 누수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2022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실손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 심사 기준·절차를 합리화하고 전 업무단계에 걸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사전 통제할 방침이다. 구실손(1~3세대)과 4세대 실손보험의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성 특약도 부과할 예정이다.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전환도 도입한다.

홍영호 보험검사국 부국장은 “최근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급여 부문에 대한 실손보험료 지급이 과도하고 상품 제조-판매-보험급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기도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비급여 지급기준을 살펴보고 상품개발·판매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 과도한 비급여 지출로 인해 실손보험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홍 부국장은 “소비자 효용을 높이기 위해 빅테크를 통한 보험 공급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빅테크가 시장 영향력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업무는 '보험상품 개발-영업-인수심사' 단계별로 이뤄진다.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분석하고 상품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판매 단계의 경우 종신·외화·치매보험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상품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GA 담당 검사국 간 협업·연계검사도 이뤄진다.

조한선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은 “불완전판매나 부당승환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상품이나 판매 채널을 선별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상품개발부터 인수심사 과정까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리스크 취약회사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도 전면 개편하고 운영 매뉴얼을 정비한다.

조 팀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시행령 입법예고나 감독규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개정도 의원입법을 통해 올해 안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달 말에는 금감원 및 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마련해 보험회사의 질의에 답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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