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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갈등(?)... 민주 "원칙 지켜져야" vs 尹인수위 "폐지·축소 검토" 

  • 보도 : 2022.03.29 10:57
  • 수정 : 2022.03.29 10:57

尹인수위, 28일 시장 혼란을 이유로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 검토 중 밝혀

민주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원칙적으로 지켜져야해... 지난 대선때 당이 밝혀"

尹당선인 강한 의중 실려... 반면 전면 폐지 경우 시장 혼란 심화시킬 우려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28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은)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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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 검토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신임 원내 지도부들과 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토위원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당내 의원들과 상의를 하겠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 계약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저희가 면밀히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임대차 3법’에 대한 원칙론을 펼쳤지만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앞서 윤 당선인 인수위는 전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에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신고제)이 시장 논리에 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거듭 밝힌 것으로 읽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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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됐고 지난해 6월에는 임대차신고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월세난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전셋값이 한때 2배가량 벌어지는 '이중가격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도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 4년 거주권을 내주면서 본인 자산을 제때 팔지 못해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반면 갱신계약(2+2년=4년)에 따른 거주 기간과 전월세 상한제가 어렵사리 정착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을 전면 폐지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셋값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신규 전세가격이 갱신 전세가격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현상'도 벌어지는 등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벌써 이에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임대차 3법’의 전면적인 '폐지·축소 검토'가 전셋값을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전세 매물을 내놓지 않고 추이를 관망하는 집주인이 늘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대차 3법’ 관련 인수위와 민주당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면서 향후 이 법을 놓고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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