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장에 큰 혼선... 폐지·축소 검토 중"

대선 후보 시절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한 尹 당선인 의지 실린 듯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 때에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신고제)이 시장 논리에 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윤 당선인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거듭 밝힌 것으로 읽혀져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