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제공 의무화
◆…사진=비트코인닷컴 화면 캡처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트래블룰 적용대상은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며 이는 고객이 가장사잔의 이전을 요청한 시점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사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이다.
제공하는 정보는 송·수신인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 등이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신 고객 측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느ᅟᅳᆫ 3영업일 이내에 송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수십된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금융위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간 이전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이전시 사전등록제는 업계가 자율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