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오늘 법무부·대검 업무보고 받아... 수사지휘권 쟁점

법무부-대검 입장차 뚜렷한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에 관심 집중

경찰청 업무보고도 받아... 檢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 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핵심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지난 5년 동안의 성과 보고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향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김오수 검찰은 ‘찬성’ 입장을 법무부에 밝힌 바 있어 이날 논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 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와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부여 등에 대한 내용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역시 법무부와 검찰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책임수사제’를 강조한 바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 윤 당선인의 공약인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의 실행과 관련된 보고와 함께 경찰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