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검찰총장 시절 친위 인사들 합류에 대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는 이미 대선 기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예산편성권 부여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책임 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 수단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 시절 자신을 보좌하던 측근 검사를 인수위에 합류시킨 것은 새 정부 사법 개혁의 밑그림이 검찰 조직의 독립과 권력의 복원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박기동·전무곤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탈을 옹호하고,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논의에서 검찰 입장을 대변했던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해체하고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돌려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국민 앞에서 서명했던 합의문을 찢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인수위에서 검찰 편향 인물들로 사법 개혁 밑그림을 그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 정부 사법 개혁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겠다면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법원, 공수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 구성부터 보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에서 근무한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과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31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된다고 밝혔다.
박 지청장과 전 차장검사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다른 대검 중간 간부들과 함께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앞서 검찰에서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33기)가 인수위 인사검증팀에 파견돼 근무 중이다.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자일 때 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다. 또 윤 당선인이 검사로 재직할 때 인연을 맺은 수사관과 실무관 등 6명도 인수위에 파견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