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스타트…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실질적 활성화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방안 논의…ICBM 발사준비 동향도 보고한듯
◆…미국 전략자산 전개 관련 협의[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수위는 이날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국방부는 이날 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시키고, 이 협의체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EDSCG를 고위급(차관) 및 국장급 회의로 가동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미측에 전략자산 상시배치 및 전개를 요구했으며, 양국은 당시부터 가동한 EDSCG를 통해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별도의 지원부대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며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이후 EDSCG는 2018년 1월 개최된 2차 고위급 회의 이후 그해부터 남북·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
EDSCG가 실질적으로 재가동돼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문제가 논의된다면 당시 무산됐던 논의를 4년 만에 사실상 재개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이 전개할 수 있는 자산으로는 전략폭격기 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밝혀 기조 선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인수위는 북한의 최근 군사 동향을 점검하고, 심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국방 태세도 확인했다.
이날 보고에는 국방부 각 실·국장뿐만 아니라 합참 정보본부장과 작전본부장도 참석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동향 등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군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강조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AI 기반 무인전투체계의 신속 전력,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기지와 관련해서는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와 별도로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추가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는데, 이 문제가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는지도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선인이 공약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병사 월급 인상시 하사와의 급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부급여 체계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군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현실화 등 보상체계 개선 방안,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 병사 휴가기간 산정방법 개선방안 등 병영 복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방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