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청와대 용산 이전… 민생엔 백해무익, 국가안보엔 재앙"

"윤석열 당선인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 

윤 당선인 대장동 사건… 상설특검 수용 촉구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검찰 수사 성실히 임하라"

정치개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여야 합의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 한 가운데,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 용산 이전이 민생엔 백해무익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당선인이 국민적인 우려와 반발에도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은 새 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윤 당선인을 겨냥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크다"며 "일선 부대를 하나 옮기는 데에도 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 역시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통령 집무실과 군 지휘부가 같은 곳에 있으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한 곳만 타격하면 국가 전체 지휘 체계를 마비 시킬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호중 위원장은 또 "무엇보다 동해와 울진 산불 같은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민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예비비 집행을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서울시민들과 용산 구민들의 재산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상시 교통마비 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다급한 민생문제부터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스스로 공언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펴기 위해선 취임 이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며 "윤 당선인 본인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규명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윤 당선인 취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경우, 상설특검을 통해 조속히 특검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관련 사건 가담자 14명이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유독, 김건희 씨만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법과 원칙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출범부터 비리 청와대, 부패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도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검과 정상적 검찰 수사로 그 같은 참사를 미리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특검 수용 결단을 촉구하고, 검찰 또한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김건희 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약속했던 2030청년세대의 대대적 공천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21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여야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