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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주식양도세 폐지, 청년도약계좌 도입...관심가는 윤석열표 공약

  • 보도 : 2022.03.10 07:07
  • 수정 : 2022.03.10 07:07

-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주담대 규제 완화도 주목

조세일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조문정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각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증권 및 금융시장 관련 공약의 방점은 시장 활성화와 규제완화에 찍혀 있다.

우선 증권시장 관련 공약 중 핵심은 ▲주식양도세 폐지 ▲장기투자자 우대세율 적용 ▲신사업 분할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 신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공약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다. 내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던 정부 방침을 뒤집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당초 양도세 부과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양도세 폐지로 공약을 바꾸었다.

공매도 제도 개선 공약도 관심의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관과 비교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가가 급락하면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도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물적분할 논란에 대해선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기존 주주들이 분할 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한다. 이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에게도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또 내부자 거래에 따른 일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아무 제한이 없는 내부자들의 장내매도에 대해 특정 기간, 일정 한도의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 방안 마련도 공약했다.

윤 당선자의 금융 관련 공약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주목을 끈다. 청년에게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청년도약계좌는 4개 소득구간을 설정해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준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 2400만~3600만원 사이는 20만원, 3600만~4800만원 구간은 10만원, 그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담보대출을 공약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한다면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라면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대출을 제공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를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내준다. 신혼부부건 청년이건 모두 연 2% 금리로 2년간 빌려주는데, 최장 10년까지 4번 연장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 대상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제도는 원래 대학생만 누릴 수 있었는데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도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진다. 빌린 돈은 취업한 후 장기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일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80%로 올리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더라도 LTV를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 40%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묶이는 경우가 많다.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DSR은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적용된다. DSR 규제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부터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공약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LTV 완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지 다른 대출 규제들도 손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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