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은 개발이익 환수 모범사례"… 감정평가사 371명 이재명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나를위한대한민국위원회와 부동산개혁위원회는 2일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이 후보 지지선언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감정평가사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성남시 대장동 관련 개발이익 환수는 어느 지자체장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 시장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단일사업에서 공공 환수한 금액은 지난 2018년~2020년 3년 동안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203개 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총액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의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일부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채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적용에 어떤 문제가 수반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뒤로한 채,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고의로 제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감정평가사들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할 대전환의 시대에 이런 논쟁에 빠져 온 나라가 시간과 힘을 소모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준, 민관의 역할,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갈등, 허위 사실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되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적으로 검증된 후보이며,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개혁 의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올곧은 비전을 지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남은 대선 기간 힘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 선언 이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감정평가사들은 "그동안 민간이 인가받은 전국의 거의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100% 민간이 독식해 왔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사업을 인가해 준 지자체장을 비난하지 않았고, 지금도 민간이 인허가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장동을 민관공동사업으로 이끌어 9,500억원 중 5,500억원을 환수한 것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최고의 살림꾼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 분야를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관련 최고 전문가로서 연일 이슈가 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나를위한 대한민국' 감정평가사 371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우리는 감정평가사들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서 평생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대장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희 감정평가사가 바라볼 때, 성남시 대장동 관련 개발이익 환수는 어느 지자체장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 시장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대장동 단일사업에서 공공 환수한 금액은 지난 2018년~ 2020년 3년 동안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203개 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총액을 훨씬 상회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의 모범사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채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적용에 어떤 문제가 수반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뒤로 한 채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고의로 제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할 대전환의 시대에 이런 논쟁에 빠져 온 나라가 시간과 힘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준, 민관의 역할,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후 위기,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수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감정평가 분야에서도,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과 전문성 강화 등의 사회적 의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의한 부의 불공정은 청년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 세대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불안과 갈등, 허위 사실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 감정평가사들은 대전환의 시기에 산적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적으로 검증된 후보이며,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개혁 의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올곧은 비전을 지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남은 대선 기간 힘찬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들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서, 대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2일, 감정평가사 371명이 뜻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