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관련 "미중관계에 대해 한국의 '모호성' 없다"
한미동맹, 안보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반자 관계'
한중관계, "적대관계는 국익에 도움 안 돼, 북핵문제 등 협력 강조"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구,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되돌아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천안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유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23일 미국 유명 국제관계 평론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됐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24일 "이 후보는 기고문에서 정치역정을 통해 형성된 '실용주의 정치철학'을 기초로 외교안보 구상을 밝히고 있다"며 "이 후보는 기고문에서 '경직된 이념이나 공허한 구호로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할 수 없다'며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고문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대한 포괄적 구상을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 제재 완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핵문제의 '스냅백 전제의 단계적 동시행동' 해법을 제시했는 바, 취임 이후 미국과 협의하고 북한을 설득해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미중관계에 대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는 모호성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다"며 '모호성'은 없다며 한미동맹은 안보문제를 넘어 '포괄적인 글로벌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했다.
한중관계 관련해서는 한국인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우려하고 있지만 한중 간 적대관계는 한국의 국익과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핵문제 및 초국경적 문제해결 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추구했다. 이 후보는 일본은 비극적인 역사문제 극복을 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천명했던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공동선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전략'으로 △ 인도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유대 확장, △ 인적교류와 자유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공중 보건, 녹색 성장, 디지털 혁신, 공급망 회복력 뒷받침, △ 기후변화에너지부 설립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산업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 후보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나라를 통합시키는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기고문 작성과 관련, '종전선언'은 초안 작성 단계부터 한 번도 검토되거나 포함된 적이 없고, 일부 언론이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한 2월 21일자 기사와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구는 빠졌다'는 2월 23일자 기사는 허위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기고문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측이 지난 2월 초순 이재명 후보에게 요청·권유했고, 이 후보가 이에 응해 기고가 성사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미국외교협회가 발간하는 대표적인 외교 전문지로 세계적
인 영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