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는 것이 현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모순되며 이는 정부부채의 화폐화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단순매입은 정책의 목적이 상이하다”며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반면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금리의 일시적인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수단의 하나로 실시되는 시장안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overshooting)하여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일부에서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행의 국고채 매입이 정부부채의 화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당행은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국채 발행물량을 기조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일시적 시장 불안심리,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한은은 “지난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적기 추진이 언급된 것은 대내외 시장충격 요인으로 국고채금리가 급변동하는 등 시장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특정한 시기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