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해외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 방역체계를 변경하거나 다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검토·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의 양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입법처는 14일 세계 각국의 오미크론 방역 상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처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현상을 겪었거나 겪는 과정이며, 이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자 '플랜비(Plan B)'를 시행했다. 부스터샷·치료제 처방 등 의료적 관점에 집중하고 재택근무·방역패스·마스크 의무착용 등의 일부 강화조치를 시행했으나 대부분의 방역 제한은 기존과 같았다. 하지만 지난달 20일부턴 이보다 완화된 정책을 편다. 재택근무 종료, 방역패스 철회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화에서 권고로 바꾸며 코로나19를 독감과 동일한 분류체계로 선언했다.
2월 초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넘어서며 오미크론이 진행 중인 덴마크도 코로나 패스 폐지, 인원집합제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스웨덴 역시 행사인원 제한을 없애고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권고도 폐지했다. 스웨덴은 2월 초까지 확진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다.
입법처는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확산이 연내 2월 말 정점을 지나 일일 확진자가 안정화되는 추세는 3~4월로 정도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특성과 확진자 수의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재택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다. 입법처는 "오미크론의 전염력은 강하지만 증상의 정도가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입원치료 보다는 재택치료를 통해 의료역량을 보존하고, 독감과 약간 높은 정도의 위기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치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처의 주장이다. 이스라엘에서 지난 6일 현재 코로나19로 일일 신규 입원한 중환자가 367명 발생하며 방역해제를 선언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입법처는 "백신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오미크론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확산함에도 방역 제한을 대부분 해제한 부분을 들며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완화의 일례로 대형 행사장에서의 백신 패스의 법적 의무화를 권고로 변경하거나, 백신패스 확인은 사업장·교육기관에서의 자발적 선택을 들었다. 다만 "해외주요국과 같은 급진적 방역해제 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서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