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어려움을 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경 논의"
"與, 여당 프리미엄 같은 것 기대하지 않아"
"오미크론은 좀 달라... 방역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
"병역 면제 당시 '부동시'라던 尹, 검사 임용될 때는 아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진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정부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저희도 여당 프리미엄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6일 당사 긴급 기자회견에서 "홍 부총리가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고수하는 건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 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진 의원은 "추경 증액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만의 요청은 아니지 않느냐"며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요구를 했고, 한 술 더 떠서 '50조, 100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선거 상황의 유불리, 이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지금 너무 민생이 어렵고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발등의 불 만큼은 끄고 일단 숨통은 좀 틔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야당도 동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후보가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서 24시까지 영업을 정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이 후보가 과연 여당 후보가 맞는지 비난하는 여론도 있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문제는 정부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확진자가 4만명 가까이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시간의 제한을 한정적이지만 풀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방역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세종이 되었는데 이것이 확산속도는 대단히 빠르지만 치명률이나 중증률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확연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방역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방역 대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3차 접종을 계속 권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 2차 접종과는 다르게 3차 접종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니느냐"며 "이걸 높이고자 한다면 3차 접종 국민에게는 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을 용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래서 영업시간을 그들에 한해서 완화한다면 우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1석3조의 효과가 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성찰해 주기를 바라고 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와의 입장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제기된 '부동시(不同視)'로 인한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며 "병역을 면제받았던 당시에는 왼쪽과 오른쪽 눈 사이 시력에 큰 차이가 있어서 '부동시다'라 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 뒤에 사법 시험을 보고 검사에 임용되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 과정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 그렇게 시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될 때 신체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진 의원은 "그렇다. 그런데 다시 인사 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또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되어 있다"며 "그럼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시력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러니 공무원 임용 당시의 시력이 어땠던 것인지, 신체검사 이전 중·고교 시절의 시력은 어땠던 것인지, 다 그 당시에 신체검사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걸 제시해서 본인의 시력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병역면제를 위해서 부동시를 꾸며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