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결정적인 효과 있는지 의문"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 필요한 시점"
윤호중 "백신 인센티브, 3차 백신 접종률 높이고, 자영업자 피해 줄일 것"
"자가진단 키트 전 국민 지급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정부 장·차관급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공보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방역)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영업시간 제한이) 결정적인 효과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3차 접종자에 한한 24시 방역 제한 완화)는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위기의 시대에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지사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신천지 전수조사 및 시설 폐쇄명령 조치들을 통해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부가 기존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있지만 질적, 양적으로 다른 오미크론 위기 성격에 비춰 방역·재정정책 모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백신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기준으로 3차 백신 접종률이 54.9%를 기록하고 있다"며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백신 인센티브가 백신 신데렐라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약 500만명에 대해서 감염 취약계층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생산 역량을 감안해 자가검사 키트를 필요하다면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