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 뜻에 반하면 도입 안 한다"

윤석열 "이재명, 대대적인 대전환 위한 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의문"

이재명 "부분적 기본소득은 당연히 하고 보편적 기본소득 재원은 탄소세 또는 보유세 증가분으로 마련"

안철수 "윤석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우려"

윤석열 "정부에서 마구 임명하는 게 오히려 도적적 해이 일으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 후보는 3일 열린 방송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 토론에서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질문에 "부분적인 기본소득은 일반회계로 당연히 할 것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탄소세 또는 보유세 증가분 등을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되,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일자리와 성장 등 경제 문제를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니 대대적인 재정투자 등이 눈에 들어 온다"며 "대대적인 재정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일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135조원을 써서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650조원을 전 정부보다 더 썼다. 예산이 400조원에서 600조원까지 올라갔으니 5년 동안 200조원이 올라서 매년 50조원씩 오른 것인데, 변변한 일자리 하나가 없다"며 200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가 핵심이라고 답하자 윤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나냐"면서 "국토보유세로 50조원, 탄소세로 30조원에서 65조원을 언급했는데 국토보유세는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토지 이익 배당금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도입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가 도입은 하되,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단서를 붙이자 윤 후보는 "국토보유세도 할지 안 할지 명확하지 않고 탄소세도 이것으로 기본소득에 쓴다고 하면 도대체 대대적인 대전환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최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윤 후보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안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을 하지 못하게 막는 우려가 있고 제일 걱정 되는 시나리오는 기업들이 민노총의 지배를 당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이에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그냥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에서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공공기관 이사를)하는 경우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월성 원전이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쉽게 문 닫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 이사 한 명이 개혁을 막을 수도 없고 오히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노동이사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반대를 하면 결국은 전체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우리나라 이사회는 기업 오너의 뜻을 따라주다 보니 그런 것이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나 이를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