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선고,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동양대 피시(PC)의 증거능력, 대법원 판단도 1.2심과 변동 없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 27일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정 전 교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 여부에 핵심쟁점으로 거론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달리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 측은 대법원에서 동양대 피시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량이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줄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