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데이터 기본권' 보장

'안심 데이터'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연내 통과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의 소복소복(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이행' 10번째 공약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본권' 보장을 발표했다.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SNS 소통에서 모바일 메신저까지 휴대폰 데이터는 이제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 영상통화, 화상회의 등 데이터 사용량은 더 급증했고, QR 인증이나 방역패스도 데이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도 데이터 사용량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의 필수품이 된 데이터 격차는 새로운 양극화 의제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데이터가 필수품인 시대, '데이터 기본권' 보장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8개 교육사이트의 데이터 사용량이 데이터 요금 무료 정책이 시행된 이후 10배가량 증가했다"고 전하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이용 요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소확행 공약으로 이동통신사들이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KTX 예매 등 공공서비스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을 약속드렸다"며 상기시켰다.

이어 "민주당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서 전 국민이 요금 부담 없이 데이터 기본권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이 모두가 기술 발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