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 조속 처리
민생과 산업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 정부 차원 위생관리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출처=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12일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45번째로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은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공약 서두에서 "눈썹 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라며,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며 이로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실제 겪고 있는 고충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제 때가 됐다"며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며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 이재명이 하겠다"고 소확행 45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