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해가며 국민 겁박해선 안 돼”
"국민 불만 억누르려고 경찰력 함부로 행사하지 말아야... 명백한 공권력 남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어디 무서워서 살겠냐’는 제목의 글에서 “9시 영업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자영업 매장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며 “정치 방역에 대한 국민 불만을 억누르려고 경찰력 함부로 행사하지 말고,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과태료 처분이면 충분한 것을 가게까지 들이 닥쳐 샅샅이 뒤지는가”라며 “하기야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마당에 국민이야 애초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해당 업주도 21일부터 9시 영업 제한 방침을 지키기로 입장을 바꿨고 업주의 자발적 협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압수수색까지 했다”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이고도 무섭기까지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 국민의 협조도 절실하다. 그러나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국민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를 감수하다가 폐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상처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내 편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약자는 더욱 탄압하는 이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정부는 처벌에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는 해봤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결국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대국민 협박’과 다름없다”며 “경찰은 정권 눈치를 보며 자영업자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 시간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 수사에 집중하시라"고 촉구했다.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의 대형 카페 본점과 직영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29일 오후 해당 카페 직영점인 인천시 연수구 모 카페 출입문에 다음 달 2일까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