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 한겨례 기자 "청소년들 10명 중 3~4명 이상이 도박 경험 있어"
김 변호사 "상습도박의 경우 징역형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완 한겨례 기자는 지난 16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불법도박에 대해 상습적인 도박을 한 혐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상습도박을)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이재명 후보 장남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했다는 보도가 아침에 나왔다”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기고싶다’ 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을 보면 보통 이런 후기 글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를 했고 얼마를 잃었고 땄고 어떤 게임이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올린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시판들의 특성상 이거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게시글만 보고 있으면 실제 게임을 했다고 보이는 글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우 변호사는 “카드가 요즘 방역수칙에서 제일 화제가 되는 업장이기도 한 홀덤펍이라고 해서 홀덤이란 형식의 카드게임을 젊은 세대부터 해서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약간 지금 합법의 영역으로 와 있는 것 같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데서 카드종목이 시범종목도 되고 이런 상황이다. 건전한 여가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곳들에서 불법적으로 방역수칙 어기면서 늦게까지 운영하거나 불법 도박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지금 이게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에 그쳐야 될 건데 아무래도 좀 더 사행심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분(이재명의 아들) 같은 경우도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을 통해서도 뭔가 돈을 베팅했다는 글도 나와 있다고 하더라”라며 “어느 정도 처벌이 불가피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캠프에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고는 김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도박죄는 형법 246조인가 처벌대상으로 돼 있다. 단순 도박 같은 경우는 벌금형만 있다. (하지만)상습도박 같은 경우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만약에 불법 경마를 했다면 마사회법 적용된다. 불법 스포츠토토를 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된다. 이런 정도의 처벌 법규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보통 이런 불법업소를 개장해도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씨는 아마 벌금형정도 수준으로 처벌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고 답했다.
김완 기자는 진행자가 ‘(김완 기자는)불법도박 관련 기획취재를 하셨다고 한다. (이재명 아들이)여러 건의 도박장 후기를 올렸는데 불법도박장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것 같다. 사실이 맞는지’묻자 “아마 상암동에도 있을 것”이라며 “기성세대는 도박을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했을 때 이미 청소년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했던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10명 중에 서너 명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다 도박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이후 이 후보의 장남 도박 자금 관련해 기자들이 묻자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은행에 빚이 좀 있다. 대개 한 1000만원 이내를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