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제공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FI) 관계자 2인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사는 안진이 FI들에게 용역대금을 수령한 날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공판은 지난 기일에 미뤄졌던 양측 서증에 대한 의견 발표로 진행됐다. 검사는 FI와 안진이 주고받은 특정 이메일의 문구를 지적하며 FI들이 평가 작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결정한 것임에도 회계사들이 산정한 것인 양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I측 변호인은 가치평가 과정의 이메일 및 보고서 초안 중 검사가 강조하지 않은 다양한 부분들을 제시하며 안진이 주도적으로 평가방법과 비교대상, 인자, 평가금액 등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회계사가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오히려 검사가 강조하지 않은 FI와 안진 사이에 주고받은 다른 이메일과 보고서 초안 등을 보면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평가방법, 평가인자, 평가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의 기소는 FI들이 경쟁 비딩을 통해 범죄 공모자를 선정했다는 황당한 주장이며 면책약정의 경우 안진측의 범죄나 부정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공모한 범죄의 대가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FI측 변호인은 “당시 채택된 최종 가격은 안진이 보유한 자료로 산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 뒤에 종합한 것”이라며 “검사 주장대로 FI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가장 높은 금액을 뽑아내려고 했다면 최종 금액이 45만3111원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특정 이메일의 문구에만 집착할 뿐 안진이 가치평가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나 이메일은 보고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특정 이메일의 문구도 가치평가의 진행 과정과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일반적인 가치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이나 의견 교환 등의 의사소통이며 신창재 회장과 작성한 주주간계약서에서 약속한 절차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 기일을 기존에 예정했던 12월 29일에서 12월 20일로 변경했다. 2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과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