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노력의 연장선...교통·주거부담 덜고, 도심공간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
"개발이익 공유 사업자에 우선권·인센티브...공유된 이익 철도 요금에 반영"
金총리 "디지털성범죄, 수요자까지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더욱 강화"
청년들이 교통·주거부담 경감과 도심공간의 활용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인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역 위 청년주택 건설 등 새로운 공공주택 복합개발 모델을 밝혔다. 발언하는 김 총리［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우선 먼저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에 대해 밝혔다.
그는 관련해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의 보다 효율적 공급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청년들이 교통, 주거부담을 덜고, 도심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동안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오늘 안건도 이러한 고민과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최근 전체 범죄발생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사이버범죄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7.7%가 급증한 데 따른 대책 마련인 셈이다.
김 총리는 "사이버범죄는 택배, 백신,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표현으로 아주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이버범죄인 피싱 사기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법 디지털 촬영물은 확산속도가 너무 빠르고 삭제도 어려워 지난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요자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의 대책들을 보완해 사이버범죄에 보다 더 강력하게 맞서기 위해 인적·기술적 수사역량 개선, 국제형사기구와의 공조 강화 등 사이버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총리는 "사이버범죄는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민생범죄로 발생하고 나면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관계부처는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고 예산, 인력 등 자원을 결집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사이버테러수사 컨트롤타워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IT 전문가를 사이버 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고, 일부는 채용 직급을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사기·사이버테러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범죄행위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