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방송 캡쳐.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18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문에 종부세 재검토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 규제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국민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고 부동산 값은 잡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며 "윤 후보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가) 종부세 문제 하나만 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과세정책 때문에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에 이사가는 것. 즉, 세금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이동이 어렵다"며 "집권할 경우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4%이고, 1가구 2주택은 1.7%"라며 "1가구 1주택이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세금)할인을 받고 요율이 떨어져 실제 내는 돈은 많지 않다"며 "연세가 많으신데 정말 한 곳에 20~30년 사시면서 가격이 오른 분들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종부세(폐지 혹은 재검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윤 후보 선대위 참여 여부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선거 끝나고 마음도 추스르고 함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홍 의원이 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 대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신당을 창당하거나 아니면 뭐 캠프에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홍 후보를 지지하는) 2030 계층이 윤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많은 반감을 드러내다보니, 홍 의원 입장에선 갑자기 윤 후보를 밀어버리면(지지하면) 그분들의 지지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 후보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분이 합류하게 된다면 윤 후보의 외연 확장과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느냐"라며 "지난번 우리가 광주와 목포 호남 방문했을 때도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많은 인사들이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김 전 대표도 물론 민주당에서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제한적"이라며 "김 전 대표가 (윤 후보 캠프로 갔다고 해서) 호남이 확 돌아서서 윤 후보를 지지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