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어준 방송' 익명전문가, 시행사도 구분 못하나?"

김어준·A씨 "99.8%가 최씨 1인 소유, 이례적" vs 이양수 "토지소유주가 1명이면 특혜인가?"

김어준·A씨 "시한 연장신청 없이 사업 계속" vs 尹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아 불필요"

A씨 "시행사는 'ESI&D'" vs 尹측 "시행사는 '대한토지신탁'... 전문가가 시행사도 구분 못해?"

A씨 "분양대금 800억원 중 수익은 500억원" vs 尹측 "분양매출이 800억원인데? 말 안 돼"

부동산 관련 업계에 20년 가까이 종사했다는 A씨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당 개발사업을 "도시개발이라는 껍데기를 쓴 땅 투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개발 부지 99.8%가 최씨와 회사 소유이고 ▲ESI&D가 시행사 자격이 없고 ▲시행기간을 넘기고도 연장신청 없이 사업을 계속했으며 ▲'수익 500억원'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상적인 개발사업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네거티브 공세"라며 "익명의 자칭 전문가를 동원해 여권 네거티브에 동조하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어준·A씨 "99.8%가 최씨 1인 소유, 이례적" vs 이양수 "토지소유주가 1명이면 특혜인가?"

이날 방송에서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공공개발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반대해서 (공공개발이) 좌절된 것으로 안다"며 "공공개발은 인구 증가로 주택이 지어져야 해서 싼값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 수용되면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토지만 수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항의해서 양평군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아파트 개발 부지가 알고 보니 윤석열 후보 처가가 99.8%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결국 최은순 씨가 반대한 것 아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면서 "양평군이 최근 10년 사이에 한 개발사업 40~50건 중 사실상 1인 소유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찾지 못했다. 제일 적더라도 10여 인 이상이다"라며 정황상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양평 부지는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토지 소유주가 1명인 것과 인허가 특혜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어준·A씨 "시한 연장신청 없이 사업 계속" vs 尹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아 불필요"

진행자 김씨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 사업시한 내에 사업을 못 끝냈는데 아무런 연장 신청 과정도 없이 그냥 계속 사업을 했다"고 지적하자, A씨는 "그렇다"면서 "군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며 '도시개발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를 언급했다.

A씨는 제75조를 임의로 확대해 해석하며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 "그냥 경과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땅을 파다 보니 갑자기 문화재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사업 시행자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해준다"며 "그런데 이건 그런 사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시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정 준공기한'을 2016년 7월 31일로 연장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다"며 "구 주택법 제17조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자동 의제되므로 별도의 연장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 "시행사는 'ESI&D'" vs 尹측 "시행사는 '대한토지신탁'... 시행사도 구분 못하나?"

A씨는 이날 방송에서 "시행사가 최은순 씨가 대표로 있는 ESI&D"라고 주장하며, "시행사 ESI&D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을 보니까 요양병원 운영이 들어가 있다" "이 법인 자체가 시행법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본 사업의 시행사는 대한토지신탁"이라며 "시행사 자격을 당연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를 자칭하면서 시행사도 구분 못하는 등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A씨 "분양대금 800억원 중 수익은 500억원" vs 尹측 "분양매출이 800억원인데? 말 안 돼"

A씨는 "(분양대금 800억원에서) 토지금액, 공사비용, 이런 것 다 빼도 한 500억원 정도가 빈다"며 "어떻게 개발부담금 산출이 변경이 돼서 0원까지 왔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걸 검토해 보니까 (처가 측에서) 나름대로 기부채납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제출했는데 그걸 다 합산하더라도 0원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분양매출금이 800억 원인데, 어떻게 500억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익금을 마음대로 과장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아 도저히 전문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은 전문 용역업체가 이의 절차를 진행했고, 양평군청에서도 전문업체로부터 검증을 받아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압박해 5년여가 지나 이제야 1억 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으나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