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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정책발표 참석으로 정책 맞대결 예열

  • 보도 : 2021.11.24 14:39
  • 수정 : 2021.11.24 14:39

'2021 중앙포럼' 참석, 정책 발표
이재명, "절망한 청년들 위해 기회총량 늘려야" "대전환의 위기, 성장 기회로 만들자"
윤석열, "공정과 신뢰 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중산층 강화가 해결책"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 달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글로벌 국가전략수립, 사회문제 해결에 민관협업 중요"

조세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윤석열 후보측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다.

두 후보는 24일 오전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앞으로 진행될 정책 토론의 예열을 마쳤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질적으로 변화된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양적팽창을 해왔다면 이제는 과거에 투자할 돈이 부족한 시대에서, 이제는 투자할 돈이 남아 도는 투자할 곳을 만들어야 하는 완전히 질적으로 전환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민간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시대가 됐다며 민관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기성대세와 달리 청년들은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의 핵심은 바로 '기회부족'이라고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갖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전환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첫째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투자하고, 둘째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기초과학연구와 실패 가능성이 높아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기술분야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인프라 영역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늘 원칙을 지키는. 그리고 예측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광고 카피가 기억에 남는다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리더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 공감이 갔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경제회복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변화가 펼쳐지고 있다. 저는 그 거대한 변화의 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중심인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가장 중요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도약의 궤도 위로 올려놓겠다"며 "공정과 신뢰가 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으로, 공무원의 명령과 지시로 경제강국은 도저히 될 수 없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자유와 자율의 기반하에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혁신 활동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행정 규제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는 정부 존재 이유에 시작이자 종착점"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는 문제는 교육과 복지가 함께 돌아가야 하는 바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 시민 국가가 돼야 한다"며 "단지 돈 많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성숙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히 변화에 적응만 하려는 국가는 변화를 이겨내기 어렵다. 변화를 이끌고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며 "이 변화의 폭풍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년들의 좌절,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새정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특히 "한국 사회의 세대·지역·계층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폭발 직전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중산층 강화"를 내놓았다.

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하며,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는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한이 혁신과 신사업에 대한 도전을 가로막는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글로벌 국가 경영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디지털 전환 시대이고, 탄소중립 시대이고, G2(미, 중)가 헤게모니 경쟁하는 시대"라며 "5년은 패러다임 대전환기에서 승자와 패자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여태까지 축구를 해서 10대 강국이 됐다면 이제는 수영을 해야하는 아예 다른 종목이 펼쳐진다고 생각한다"며 "절대강자들과 대결을 해서 생존이 가능하려면 이제 팔로우전략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고 선제적 대응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다며 패널티가 아닌 동기부여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관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나 사회 많은 영역에 있어서 국가발전의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혹은 정부가 리드하고 민간이 팔로우할 수 방식의 민관협업 형태"를 제안했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기조연설 전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홍석현 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님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고 대한민국 경제에 심장 역할을 하시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축사 말씀을 해주신 분들 말씀을 되새겨봤습니다. 홍석현 회장님께서 리셋코리아라고 하는 말씀을 의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최 주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질적으로 변화된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양적팽창을 해왔다면 이제는 과거에 투자할 돈이 부족한 시대에서도 이제는 투자할 돈이 남아 도는 투자할 곳을 만들어야 하는 완전히 질적으로 전환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말자는 말씀에 정말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손경식 회장님 말씀 중에 역시 저희가 공감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정말로 맞습니다. 과거에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서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사회변화속도가 빠르고 공무원들이 민간인보다 앞선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민간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게 현실이 됐습니다. 전문 관료들이 사회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허용해서 안 될 위험한 영역을 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도 질적으로 완전히 전환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도 역량을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 정말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중에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가지 않으면 결국은 추격자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선도적인 위치를 점해야 된다는 점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중에서도 탈탄소 사회를 가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나 억압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인센티브방식이 기업의 자율성에서도 부합하고 창의성 측면에서 공감합니다.

민관협력에서 과거 관료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민간이 따라오는 방식을 벗어나서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시대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사실 물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지만 기회가 풍부한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 기회들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도전했고 일정한 성취를 이루어서 오늘 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청년들은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엄혹한 시절을 살게 했습니다. 이 절망한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저는 핵심은 바로 기회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기회총량을 늘려야 합니다.

기회총량을 늘리는 길은 바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야 너무 많은 길이 있겠지만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기회를 누림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성장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공정성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환성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이에 따른 소비위축 그리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 됐습니다. 문제는 참여자의 의욕감퇴 불러왔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있는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습니다. 불공정한 나라는 체제위기를 겪었고 심하게는 체제붕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격차완화 공정성 확보가 시장참여자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은 성장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또는 기업들의 욕망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볼 수 없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고 또 신뢰가 가능한 선진적인 사회가 됩니다.

파이를 키우려면 모든 부문, 영역, 지역에서 공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뵀는데요. 그분들은 특혜나 예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시장, 창의와 혁신이 있는 공정한시장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공정성장의 길을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회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엄청난 기득권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수의 자기중심적인 기득권추구를 어쨌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회 속에도 언제나 위기 요인이 있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반발짝 늦게 가면 보다나은 추격자 신세를 면할 수 없겠지만 조금만 노력해서 반발짝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전환적인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성장을 회복하고 이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자고 하는 전환성장정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대공황 시대의 뉴딜, 또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처럼 정부의 선도적이고 대대적인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기초과학연구, 그리고 실패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처럼 인프라,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정부의 대대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투자 속에서 기업들은 신속하게 산업전환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신기술과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경제는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손회장님 말씀하셨던 것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규제합리화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는 사실 탄소배출 감축기술 전기자동차 탄생을 앞당겼습니다. 그린 규제는 신재생 에너지 연관 산업들 그리고 수소경제 발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당연히 철폐하고 완화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역시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규제 합리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합리화의 토대 위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면 다시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금의 이 침체된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료들은 더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미래 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상 이거 저거는 안 됩니다'라고 금지하는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역동적인 신산업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지피에스입니다. 지피에스는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인데 민간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엄청난 기술발전, 그리고 신산업의 창출이 가능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그룹이라고 하면 그래서 특정 그룹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카피를 썼는데 기억에 남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늘 원칙을 지키는. 그리고 예측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시대 화두가 되어버린 공정성을 회복하고 또 세계적인 과제가 된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카피가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리더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서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좀 부족한 말씀이기는 한데, 이렇게 경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경제회복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기조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다.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홍석현 회장님을 비롯한 중앙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변화가 펼쳐지고 있다. 저는 그 거대한 변화의 도전을 환영한다.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할 기회가 숨어있다. 저는 이 거대한 변화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서 그저 변화에 적응하는 국가도 아니고, 변화 때문에 도태하는 국가도 아닌, 변화를 선도하는,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를 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창의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메타버스 세상을 열고 있다.

1969년에 미국인이 달에 착륙하여 유니버스 시대를 열었을 때, 우리는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이 200달러 정도 수준의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 세상에 없던 메타버스가 새로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상상력을 키우고, 더 커진 상상력이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든다. 이렇듯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바로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이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 제도를 바꾸겠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중심인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가장 중요한“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한편 변화는 늘 발전과 함께 또 그늘을 만들어낸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진다. 또 가족의 해체, 고령화 등으로 인해 홀로 외로이 남아 생존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생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또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소외되고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큰 의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망을 깔고,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외로이 홀로 남겨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되어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한다. 다시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도약의 궤도 위로 올려놓겠다.

먼저, 공정과 신뢰가 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우리는 이제까지 경제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지금, 잠재경제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운 지금,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나은 경제, 더 성숙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새로운 미래창조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 선진국으로 자란 기성세대는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참을 수 있었던, 그리고 때로는 참아야만 했던 불공정이,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 국민으로 자란 지금 청년세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불공정이 되었다. 누구나 잘못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또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두 번째로,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으로, 공무원의 명령과 지시로 경제강국은 도저히 될 수 없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다.

자유와 자율의 기반하에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혁신 활동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행정 규제개혁, 또 대학이 혁신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의 개혁, 또 혁신을 지원하는 세제 시스템과 RND 연구개발 체제의 구축, 또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의 구축 등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빠짐없이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 존재 이유에 시작이자 종착점이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늘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 혁신이 투자의 증가로 연결되고, 투자의 증가가 일자리로 연결돼서 함께 돌아가는 바퀴를 만들겠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교육과 복지가 함께 돌아가야 하는 바퀴이다.

일자리 문제의 시작은 교육에도 있다. 모든 국민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가르치고 싶은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기업과 현장의 일자리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육 시스템이 대폭 개혁이 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이다. 일자리가 없을 때 생계를 보장하고, 또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일자리에 관한 복지이다. 혁신과 투자가 일자리와 함께 돌아가는 하나의 바퀴와 또 교육과 복지가 일자리와 함께 돌아가는 또 하나의 바퀴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네 번째로는,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 시민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많은 국가들 중에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받았던 혜택을 글로벌 이웃과 공유해야 한다. 우리가 온 길을 걷고 싶어 하는 많은 국가에게 우리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던 산업전환, 글로벌 무역 활용의 경험, 이런 많은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ODA에 관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경제 대외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지 돈 많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성숙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내외 상황이 많이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상 최대의 미지의 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변화에 적응조차 할 수 없다. 단순히 변화에 적응만 하려는 국가는 변화를 이겨내기 어렵다. 변화를 이끌고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변화의 폭풍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개척하겠다. 국민 개개인, 여러분이 꿈꾸는 그 나라가 바로 제가 꿈꾸는 나라이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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