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납세유예, 매년 있었다... 시비 걸 이유 없다"
박완주 "2020년 수십조원 징수 유예해 '추경재원' 활용"
신현영 "25만원 전후로 예상... 예결위에서 논의해나갈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세금납부 유예' 카드를 내밀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세징수법 위반'이라며 고발 의사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납세유예가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 미루는 꼼수, 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가짜뉴스"라며 "야당이 또다시 정쟁에 나섰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매표행위'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어왔던 일"이라며 "지난 8월 말에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10월 납세 예정이었던 176만 명에 대해 3조7천억원 규모의 부가세를, 11월 납세 예정인 94만 명에 대해 2조5천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년으로 유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매표행위라면, 자신을 찍어주면 100일 안에 50조원을 풀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상은 표를 구걸하는 걸표행위"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눈이 멀어도 최소한 나라는 돌아가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 "세상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 그걸 다 매표행위로 몰면 국회 정부는 어떻게 일하라는 것이냐"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가 이미 발표해서 내년으로 유예된 것을 또 하고 말고 시비 걸 이유가 없다. 국민 삶을 더 무겁게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도움드릴 수 있는 일 있으면 그 어떤 일도 감내하겠다. 전국민 일상 회복지원금 차질 없는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양한 재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초과 세수를 내년 세입에 편입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며 "국세청은 매년 분기별로 납부 유예 조치, 납부 기한 연장을 해오고 있으니 불가능한 것도 불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2020년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유류세, 주세 등에 대해 수십조원 규모의 징수를 유예해 올해 7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 또 올해 10월 납부할 약 3조7천억 규모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이 내년 1월 말로 납부 유예돼 있고, 소득세 중간 미납분도 내년 2월 말 납부로 유예 조치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의장은 "합법적으로 내년 유예된 재원에 대해 당정 합의를 거쳐 방역지원금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은 '세금깡'이라는 천박한 조어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것인 세금을 국민이 필요한 시기에 돌려주는 걸 막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멈춰달라"고 날을 세웠다.
신현영 원내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략적으로 금액 25~30만원(25만원 전후)이 얘기되는데, (예를 들어) 한 장에 500원인 마스크를 500매 이상 구매해야 하니 25만원 이상 금액이 돼야 한다"며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처를 마스크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방역용품, 세정제 등 다양하게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다양한 소비형태 존중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