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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완주 정책위의장, 추경 증액 시사 "33조원+α"

  • 보도 : 2021.07.20 14:28
  • 수정 : 2021.07.20 14:28

"정부안 건드리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백신 예산 늘리면 순증 방향 검토해야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정 갈등엔 "정부안이 절대불변의 수치는 아니다" 설득

"재난지원금 '80%+α' 상황...형평성 맞지 않는 부분은 보정할 수밖에 없어"

조세일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추경은 순증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증액 입장을 밝혔다. 당정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증액 가능성을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내부를 조정해야 한다. 심의과정이 있겠지만 정부가 원안을 사수하고, 플러스알파 방향을 검토해 순증도 검토한다"면서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이나 범위는 넓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추경안 순증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통해 순증 부분을 상쇄할 수 있지만,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부 조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오늘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당정 갈등과 관련해선 "홍남기 재정당국이 급격히 철회할 것 같진 않다"면서도 "(소득하위)80%안이 지고지순한 것이고, 절대불변의 수치냐고 하면 그렇진 않다"고 거듭 기획재정부의 입장 선회를 촉구했다.

이어 "'80% 플러스알파'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재정당국도 알고 있다"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가기 전 어쨌든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늦어도 23일까지 전국민이든, 선별이든, 80% 플러스알파든 결정해서 처리하겠다"고 마지노선임을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고민 끝에 만든 추경안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선악이나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프레임은 짜지 말아달라.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의 추경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지원 확대에 점검·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에 대한 예결소위 계수조정작업이 금주 진행될 예정인데, 금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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