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 위해 공·사 보험 역할 정립과 협력 절실”

· “민간보험 가입자 데이터·건강보험자료와 연계 분석 필요”
· “비급여 관리 강화와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정립해야”
· “건강보험, 4차산업혁명 혁신을 이끌 주체돼야”

인구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건강학회와 공동으로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 공·사 건강보험의 상생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건강보험 시각에서 바라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향후 역할 재설정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건강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를 맞아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05년 고액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을 시작으로 2018년 문재인 케어를 도입함으로써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넓은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은 민간보험 재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민간보험의 비정상적 급여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국민의료보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규모 및 내용 등을 건강보험자료와 연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보험연구원 정성희 실장은 ‘초고령사회 대비 국민건강보험 보완을 위한 민영건강보험의 활용과 과제’라는 주제로 실손보험의 지속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을 위한 역할 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증으로 공급의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가입자의 계약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지속성 제고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으나 본인부담금 보장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실손에서도 중복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초과금의 경제적 실질은 급여공단부담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다만 보장공백 발생의 원인인 진료비 발생과 상한액 초과금 지급간 시차를 줄여 소비자의 불만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초고령사회 대비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을 위한 실손보험의 활용을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정립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이 직면한 문제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상생 전략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며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의료보장기능에 충실했으나 이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보장성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어내야 하며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건강 부문은 4차산업혁명의 대표 분야이며 건강보험은 건강과 의료 부문에서 4차산업혁명의 혁신을 이끌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건강보험을 통해 공급될 때 국민편익이 크다. 건강보험은 혁신 개발 지원과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