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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보험사, 요양사업 참여 필요”…정책 보완 시급

  • 보도 : 2021.10.20 12:00
  • 수정 : 2021.10.20 12:00
조세일보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71.1%가 보험사의 요양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요양서비스 공급을 위해 시장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연구조정실)은 19일 증가하고 있는 요양 수요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식조사를 통해 보험산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73만2000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9.1%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수급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요양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정문제로 인해 공공부문의 확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1%는 보험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9%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수급대상자는 72.4%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험산업도 요양시장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추진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러나 수요 및 공급 측면의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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