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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영업자는 ‘오징어게임’처럼 부채 시달려”

  • 보도 : 2021.10.23 12:50
  • 수정 : 2021.10.23 12:50

“트럼프가 한국인이었다면 파산해 대통령 못 됐을 것”
“정부가 실패한 스타트업 외면...오징어게임과 뭐가 다른가”

조세일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사진=로이터)
한국인들은 ‘오징어게임’ 캐릭터처럼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파산할 경우 재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한국의 가계대출 증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과 같은 어두운 이면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방탄소년단, 삼성 스마트폰을 떠올릴 수 있지만 정작 한국의 소상공인들은 자신을 ‘오징어게임’의 절박한 인물들과 동일시한다는 설명이다.

한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인이었다면 여러 번 파산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기업 부채가 개인 부채와 더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개인파산 건수는 지난해 5만379건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다중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17년 48%에서 올 6월 55.47%까지 꾸준히 늘었다.

로이터는 소기업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불충분하고 파산 회생 프로그램이 부재해 일부 한국인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채 함정에 빠지기 쉬움을 경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고용 시장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62%가 3년 안에 사업을 접고 있다.

또 로이터는 집값이 치솟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자 부동산 투기, 주식 열풍이 불어 많은 사람이 부채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지난 6월말 1806조원으로 GDP와 거의 맞먹는 수준에 달했다.

2019년 회생절차를 마친 한 사업가는 “정부가 스타트업을 독려하지만 실패한 사업은 돌보지 않는다”며 “두 번째 기회가 없다면 '오징어게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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