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부채 한도 상향 법안 상원 공화당 반대로 두 차례 부결돼
바이든 “트럼프 무모한 세금 지출 정책 탓도 있어…인프라 법안과는 관계없어”
미 재무부 18일경 채무 불이행 가능성 경고 중…부채 9월 기준 28조4천억 달러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백악관 연설을 통해 “부채 한도 상향은 새로운 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며 상원 공화당을 향해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공화당의 방해가 미국 경제를 절벽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 트럼프 정권에서도 세 차례나 부채 한도를 상향했다”며 “한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일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모한 세금과 지출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부채 상향이 추진 중인 인프라 법안 혹은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과는 상관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미 연방 정부의 부채는 9월 기준, 법정한도인 22조를 넘어서 28조4,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2019년 민주당과 공화당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후속 입법 마련에 실패하면서 지난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8일경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 중이다.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미 경제활동이 4% 감소하고 600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률이 9%에 육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이는 최근 몇 주 사이에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나 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화당을 겨냥해 “만약 나라를 구하고 싶지 않다면 나라를 망치지 않게 비켜서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사용해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법안 통과에 예산조정권을 사용하기 위해 이를 아끼고 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