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 5시간 앞두고 철회…의료공백 피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오전 7시 총파업을 약 5시간여 앞두고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일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노정 실무협의가 자정을 넘긴 2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파업 자제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 5월부터 13차례 교섭…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

 

양측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교섭했다. 공공의료 확충 등 큰 방향성에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 전날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이날에서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과제는 5개 핵심 과제는 ▲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노조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시점도 내놨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 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이어 "직종별 인력 기준 이 마련돼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노조 "정부·국회 책임 있는 역할 다해달라"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협의가 타결된 데에는 김부겸 총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실무협의가 이뤄지는 협상장을 방문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직접 만나 합의를 당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정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개선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해관계인,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와의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부와 국회에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역할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병상, 선별진료소에서의 업무 공백과 진단검사 지연 등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약 8만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5만6천여명의 조합원이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중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30% 내외가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