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환영 입장 밝혀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국민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 받아야"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언론의 자정 노력도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시간여 동안 막판 협상을 진행한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는 '언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당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 합의안을 두고 각자 당으로 돌아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 오후 다시 만나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이 협상안을 추인했고, 국민의힘 역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잠정적으로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간극이 크고, 일부 언론단체와 정치권의 의견도 다양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일부 시민단체와 여당 의원들의 경우 주요 내용이 후퇴한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협상 해결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