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 공급"

수도권 총 7곳에 12만호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소규모 택지 3곳 
지방권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 2만호

국토부는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수권권에 12만호, 세종과 대전 등 지방권에 2만호가 공급된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에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과 화성봉담에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에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천호), 화성 진안(452만㎡·2만9천호)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또 인천 구월2(220만㎡·1만8천호), 화성 봉담3(229만㎡·1만7천호)은 중규모 택지이고, 남양주 진건(92만㎡·7천호), 양주 장흥(96만㎡·6천호), 구리 교문(10만㎡·2천호)은 소규모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교통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택지 및 중소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지방권은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 지역 및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대전·세종 지역에 중규모 택지를 개발하게 됐다"고 입지 선정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의 경우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의 586만㎡(약 177만평)로 4.1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km 남측에 위치한 지역에 입지해 지하철 1호선 의왕역부터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으로 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하여 교통여건 우수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곳은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서 의왕, 군포, 안산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구 내외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BRT 등) 도입,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을 기반으로 도시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이다.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2만㎡·6천호)와 조치원(88만㎡·7천호), 대전 죽동2(84만㎡·7천호) 등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이들 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의혹 조사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으며, 1명은 상속으로 취득(’89), 1명은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LH 직원 1명이 2013년에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고, 경기도시공사(구리교문)·인천도시공사(인천구월2)는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지역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 취득시기·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확인했다며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명의신탁 등이 5건, 편법증여는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방지대택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오래전부터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온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지는 이번에도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3차 신규 공공택지는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개시한다며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개시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태릉과 과천 등 작년 8·4 대책 핵심 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날 신규 공공택지 26만호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