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운영위 문턱 넘었다

법사위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22조의 4항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도 법안 부대의견에 넣었다.

개정안은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분 이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유럽의회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나눠 브뤼셀 의사당과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을 오가며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 유럽 의회 운영 방식을 잘 참고해서 설계 단계부터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집행해달라"고 했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법사위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관문까지 넘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시대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며 "여야는 이미 확보된 147억 원의 설계비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