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입학 취소 결정

예정처분결정, 청문 절차 등 거쳐 입학 취소 최종결정

부산대는 24일 오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예정처분결정은 본 처분에 앞선 절차로 앞으로 조민 씨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의 근거에 대해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고 밝히며,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서류평가에서는 1차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씨가 19위를 했고, 전적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다"며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모집요강에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기되어있고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도 해당 근거규정은 없었다"면서도 "학생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우리(대학본부)도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모입요강을 위반한 것을 처분의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당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 이후 우리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행정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는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을 위로한다'는 글을 올려 "대법원 결과에 따라 뒤바뀔 수도 있다"며 "최종적으로 뒤빠뀔 수 있는 예정처분이다. 그럼 그때 최종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될 일을 오늘 이렇게 중간 발표를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의 의사 면허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및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

조씨는 올해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