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속도 가팔라져…성장회복 대책 필요

한국경제연구원,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요인분해와 정책적 시사점 발표

1980년대~2010년대(10년 단위) 인당 잠재성장률 7.6%→5.3%→3.8%→2.1%로 급락    

인당 잠재성장률 감소율 : 2000년대 –28.5% → 2010년대 –45.2%로 가팔라져

성장잠재력 구성요소 중 고용률 제외한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모두 감소세

성장잠재력 제고 위해서는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으로 총요소생산성 높여야

노동시간,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주의 하락속도가 날로 가팔라져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경제가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이란 생산가능인구(15세이상 인구)당 잠재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말한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인당) 잠재성장률 요인분해와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1981년~2019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해 10년 단위의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시기별 생산가능인구당 (평균)잠재성장률은 1980년대(‘81년~’89년) 7.6%, 1990년대(‘90~’99) 5.3%, 2000년대(’00~‘09) 3.8%, 2010년대(‘10년~‘19년) 2.1%로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은 1990년대 –30.3%에서 2000년대 –28.3%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대에는 –44.7%로 하락세가 크게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 각 구성요인별로 분해한 후,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단위의 증감율을 추산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로 추세적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2010년대 들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자본스톡증가율도 당해기간 중 각각 0.7%, 2.1%, 0.3%, 0.0%로 1990년대를 고점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평균노동시간 증가율은 당해기간 중 각각 0.1%, –0.8%, -0.9%, -1.2%로 감소 추세가 가팔라졌다. 반면, 고용률 증가율은 0.4%, -0.2%, 0.4%, 0.4%로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0년대를 제외하고는 0.4% 수준을 유지했다.

각 요인별 증감율 추이를 종합해보면, 1980년대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평균노동시간이 가장 빠르게 하락했으며, 이어서 자본스톡요인 하락세가 빨랐고, 고용률 요인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근 들어,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이 더욱 가팔라진 것은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 기초체력의 급속한 약화로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급속한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 대규모 설비투자 기대난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혁파해 혁신을 유도하고, 세제지원 강화로 R&D 및 기술발전을 촉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