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주요 경영지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개사와 부분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 등 4개사가 영업 중이며 이중 전체인가 3개사가 연 1400억원 규모의 시장 중 97.5%를 차지하고 있다.
신평사의 수익기반인 회사채 발행규모는 지난 2000년 82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387조원 규모로 20년간 약 5배로 커졌다. 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유동화(AB) 전단채 발행도 2013년 59조원에서 지난해 285조원으로 늘어났고 사모사채 발행도 2012년 이전 연간 3조원대에서 2018년 이후 7조~9조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발행기업 수는 지난해 889개사로 2014년(889개사)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위는 국내 신용평가시장이 이처럼 독과점 상태이지만 그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평가사 교체 증가와 수수료 하락 등 경쟁도가 향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평사를 교체한 발행사 수는 2011~2014년 24~33개사 수준에서 2015~2020년엔 연평균 44개사로 늘었다. 또 지난해 건당 수수료도 294만~400만원으로 2010년(446만~711만원)에 비해 40% 가량 낮아졌다.
신용평가의 품질도 개선돼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연간부도율이 2009년 3.8%, 2013년 2.8%, 2020년 0.44%로 하락세를 보였다. 기관투자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만족도 역시 2017년 3.15점에서 올해 3.79점으로 향상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기업의 요청이 없이도 신용평가사가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무의뢰 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무의뢰 평가는 신규 신용평가사가 기업평가 이력을 축적할 수 있고, 신규 업체는 기존 평가사와 다른 신용등급과 평가모형 등을 내세워 다양한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신용평가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요소가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