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 신기술 이용한 치료도 건보 적용 검토" 지시

"비급여 항목 중 기존 의료계 도입 않은 신기술 치료 건보 적용 검토" 지시

"대상포진 등 백신 접종 지원, 어린이 병원 수가 넘어선 포괄적 방안"도 주문

"코로나19로 인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위축...활성화 방안 모색"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 중, 기존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정책비서관으로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의 유지가 어려우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다"면서도 "그 이면에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들 외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참석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