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방역 조치 연장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 위기 놓인 데 유감 표명
文 "다음주부터 추경 집행...신속 피해 지원, 금융부담과 애로 덜어드리겠다"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 위해 범정부 총력 체제로 임해 달라" 강력 지시
백신 수급 차질엔 "소수 해외기업에 의존...확보 백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등 전국적인 방역 조치 강화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거리 두기 강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달째 개선되던 경제 심리가 주춤하고, 나아지던 고용회복 흐름도 다시 둔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델타 변이로 인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나라가 속출하는 등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도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의 수위와 긴장도를 최고로 높이고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를 관리해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외 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우선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임을 언급했다.
최근 백신 수급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지금 같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나가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선민 건보심사평가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