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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역 적발사례]

코로나에 집콕 늘자 중국서 들여온 콘솔게임기 불법 유통

  • 보도 : 2021.08.04 12:00
  • 수정 : 2021.08.04 12:00

-서울본부세관 조사과-

중국산 불법 게임기 4만여 점 수입·유통 적발

불법복제 게임기를 정품 게임기인양 판매

시가 약 194억 원 상당… 4배 이상 폭리 취해

조세일보
◆…코로나19 상황에 집콕족이 늘자 불법복제 게임기를 정품 게임기 인양 판매해 4배 이상 폭리 취해오던 업체들이 서울세관 조사망에 포착됐다. 사진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콘솔게임기. (사진 = 서울본부세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줄어들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불법 콘솔게임기를 수입해 유통하던 업체가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있는 콘솔게임기 4만여 점(시가 약 194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콘솔게임기는 TV 등 디스플레이에 연결해 즐기는 비디오 게임기 또는 휴대용 게임전용기기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는 레트로(retro) 열풍에 힘입어 고전 게임의 수요가 증가하자, 1980∼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복제한 중국산 콘솔게임기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산 콘솔게임기 1개당 5천원에서 1만4000원에 수입해 2∼5만원 가량에 판매하며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들은 중국 전통시장과 오픈마켓 등에서 접촉한 불법게임 제작자에게 단종되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게임들이 담긴 콘솔게임기를 주문·제작한 후, 정품게임기로 수입신고하거나, 특송 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사이버몰 또는 국내 오픈마켓에서 불법 복제한 게임 명을 원작 게임과는 다르게 게재해 별도의 정품게임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뒤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세관 조사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본부세관 조사2과 박부열 조사관은 "조사 이후 범죄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단종 됐거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게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품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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