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홍남기 "주택시장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적 기대에 매우 우려"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일각에서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고 일방향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2008년 5월=100)은 2013년 9월 79.6, 지난해 12월 98.8을 지나 올해 5월 기준으로 99.5까지 올랐다.
이어 "한국도 7월부터 차주(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 확대 및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투기는 억제하며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골격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월부터 단기거래·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2주택자에게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 30%포인트를 추가 부과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