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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관평원 의혹, 엄정 조사하고 특공 취소 검토하라"

  • 보도 : 2021.05.18 17:16
  • 수정 : 2021.05.18 17:16

'관평원 직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파문 확산에 靑-정부 초비상

김부겸 총리, 엄정 조사와 동시에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 지시

조세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 청사 신축 및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 논란에 대해 엄정 조사와 함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김 총리[사진=연합뉴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 청사 신축 및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관평원 관련 의혹에 대한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로 지시한 상태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171억원의 국민세금으로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그 결과 해당 건물이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제2의 LH사태'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서는 등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혈세 171억원을 들여 청사를 지어 놓고 1년째 덩그러니 유령 건물로 두고 있는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이 유령 청사가 지어지는 동안 관평원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특공(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범죄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LH사태가 불거진 지 벌써 2개월이나 지났고 부동산 투기 특수본 수사가 시작된 지 60일이 넘었다. 도대체 LH사태 수사는 어디쯤 와 있나"라며 "현재 특수본은 총 2천6명을 내사 및 수사했으며, 이중 199명을 송치(5월 2일 기준)했지만, 1990년 1기 신도시, 2005년 2시 신도시 투기의혹 합수부 수사에 비견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용두사미를 걱정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공기관은 선제적으로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함은 물론 특수본은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못한다면, 현 정부의 '검수완박'의 허상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이쯤 되면 제2의 LH사태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이 정권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급격하게 솟아버린 '집값'에,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행복청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2명이 '2인 1조'식의 팀플레이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시 농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질타했다.

지난 3월초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을 궁지에 몰아넣어 결국 4.7 재보궐선거의 참패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LH 사태 이후 또다시 관세청 산하 관평원의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곤혹스런 모양새다.

김 총리가 진상 규명은 물론, '특공' 혜택 직원들에 대한 법적 여부 검토까지를 지시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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