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6일 국무회의에서 LH사태 발발 보름만에 사과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 드려...송구한 마음"
"정부 부정부패-불공정 혁파 최선 다했다...부패인식지수 최고순위"
"부동산 적페 청산한다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와 관련,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와 관련,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13명의 LH 직원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폭로 후 보름만에 나온 첫 사과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