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대책 발표
접견 제한·가석방 확대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법무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3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이 전면 제한되며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시설 직원들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외부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도 검토 한다”고 전했다.
해당 생활치료센터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 인력들에게 감염방지를 위한 레벨 D급 방역복을 지급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음성판정을 받은 비확진 수용자 175명을 지난 19일 서울남부교도소 등 3개 기관으로 이송했고 30일에는 126명을 강원북부교도소로 추가 이송했다.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무증상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의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이날까지 직원 21명, 수용자 771명 등으로 모두 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을 원인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그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입경로는 직원을 통한 유입과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 모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