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오전 10시 30분 진행...변호인측 "치명적 절차상 결함 이유"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증인 채택 여부도 불투명...난항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은 징계위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 총장 (사진=연합뉴스tv방송 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은 징계위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오늘 징계위에 총장님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만 출석하게 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이 보장한 피의자 권리인 '기피 신청' 등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측은 이용구 법무차관 등이 징계위원으로 나올 경우 그 자리에서 기피신청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에서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위원은 추 장관을 포함해 이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7명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시간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외부인사가 맡도록 지시한 징계위원장을 누가 맡기로 했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윤 총장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에 대해 징계위가 어떻게 진행할 지도 불투명해 난항이 예고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윤 총장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신청한 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추가해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신청한 증인 3명은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나, 징계위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무산된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현행 검사징계법 9조는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징계 대상자 출석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 인선 전에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출석을 명령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징계 혐의자가 심의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징계위는 서면 심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1일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고 지적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다만 이번 판단이 징계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에서 추 장관 처분의 부당함과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법무부와 상충돼, 이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지더라도 향후 법적 공방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