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중대성 비추어 징계위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 담보 강조해
이용구 법무차관이 징계위원장 맡지 않는 것...정당성 확보하는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전했다. (조세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이 신임 법무차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용구 변호사를 전격 임명한 데 대해 많은 언론들은 '윤석열 징계 강행 수순' 등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일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독대한 자리에서 이 법무차관을 임명하더라도 그를 윤석열 징계위 징계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에서 부정적 보도가 연일 나온데 대해 청와대로서는 재차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