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찰개혁 반대 선봉인 윤석열 총장 비호하고 항명
야당과 언론도 검찰 비호 멈춰야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종료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로 퍼지고 있다. 8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일동' 명의로 성명서에 서명한 3848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로 퍼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일동'은 8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향린교회 담임목사를 지낸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대표는 "(검찰이) 판사의 신상과 이력을 조사하는 불법 사찰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구시대의 특권과 반칙에 매달리는 자들을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밀어 넣고 새 역사로 완성하는 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의 척결"이라며 "(검찰이) 우리 법치주의를 검치로 만들어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적폐 청산의 속도가 느리고 개혁 내용도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 되어가지만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며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정부와 여당이 부응하지 못하는 잘못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폐 중에 최고봉은 검찰조직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라는 명목 하에 검찰개혁 반대의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기준으로 3848명이 선언문에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951명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선언문 전문이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언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적폐 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리고 개혁의 내용은 미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7주기가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입니다. 물론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폐 중에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특권만 건드리지 않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반면 부패한 권력의 범죄는 눈감아 주는 충견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라는 명목 하에 검찰개혁 반대에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와 여당은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를 완수해야 합니다.
2. 검찰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 없이 협력하고,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언론들은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고 검찰을 비호하는 기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