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계위 판단 기다릴 것", 국민의힘 "정의에 손 들어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 및 법원의 연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맟 직무정지 부적절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의의 손을 들어줬다며 환영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후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나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이 '법무부 감찰위 결과가 나왔다.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하루 내내 예산이랑 본회의 한다고 정신이 없었다. 뉴스를 못 봤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관련 뉴스를 검색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위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즉각 복귀한 것과 관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반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도(正道)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돼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징계위원회만 남았다"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덧붙여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역시 같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역시 검찰위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전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보도를 봤다"며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이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법 유혹에 이를 지키려는 양심세력들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져 왔다"며 "법 집행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